개인정보처리방침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하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성동구립사근동데이케어서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남용 등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센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적용되며,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센터내부직원과 외부업체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인정보”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정보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란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 총괄담당자”(이하 “총괄담당자”라 한다)란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이하 “정보취급자”라 한다)란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인정보 관리 의무와 책임

제4조(총괄책임자의 지정)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총괄책임자로 임명한다.

• 해당 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5조(총괄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 총괄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업무를 수행한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이행
  • 직원 및 정보취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본 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팀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 정보취급자는 소속 부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일반사항 준수
  •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관리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내부결재를 통한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보취급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제7조(접근권한의 제한 및 관리)

•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직급과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 및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삭제)을 차등 부여한다.
• 총괄책임자는 정보취급자가 인사발령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제8조(접근통제)

• 총괄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총괄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전송)

• 총괄책임자는 고유식별번호 및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 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정보통시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보안서버(SSL)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0조(접속기록의 위 변조 방지)

• 총괄책임자는 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용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관의 개인용컴퓨터에 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고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제12조(물리적 접근 제한)

•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작업 내용을 [별첨 2호 서식] ‘TSP실 출입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전산정보시스템실 출입 및 작업내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출력 복사시 안전조치)

• 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에는 내부결재를통한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내부결재를 통한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오프라인으로 처리정보 이용 제공시 안정성 확보)

•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오프라인으로제공시 보안성이 높은 저장매체(보안USB 등)를 활용하고, 처리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암호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취급자는 처리정보의 이용 목적이 종료된 경우 그 저장매체의 처리정보가 복구될 수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경우에도 제14조의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자체감사

제15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자체감사는 년1회 이상 실시한다.
  제16조(개선조치 등)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및 대상
  • 교육내용
  • 교육 일정 및 방법
• 총괄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또는 유출 등을 예방하기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강사 초청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규제

제19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취급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접근한 경우
• 정보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제20조(통지시기 및 항목)

• 총괄책임자는 실제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총괄담당자의 대응조치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총괄담당자는 제1항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추후 확인되는 사실은 정보주체에게 추가로 알 수 있다.

제21조(통지방법)

• 총괄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1조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1조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 총괄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안전총괄과장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첨 3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제24조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CCTV 등 영상 촬영 및 자료 수집 정보
  • 그 밖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학술연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개인정보 보호 및 공개규정

제25조 (개인정보의 공개)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보호한다.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의 자료를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따라 제출할수 있다.

•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 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나 기록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가 요청시 열람을 허용한다.
• 기관은 타기관 (공단, 공공기관, 법인,지자체의 요구에따라 정보제공시 )공문에 의하여 이루져야 한다

보유 및 이용기간

제26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