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 권리보호

센터장, 직원, 어르신, 가족, 지역사회 등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어르신이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어르신이 어르신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는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는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어르신의 권리, 입 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성동구립 사근동데이케어센터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어르신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유형

어르신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어르신학대의 정의와 어르신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어르신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어르신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실천 (종사자 개인실천)

• 말과 태도
  • 어르신들과 대화할때 항상 존댓말 사용하고 반말, 짧은말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 : “왜 그래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지시형 또는 큰소리대화법 표현금지 해야한다.
    예 : 빨리 하세요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 서비스 제공시 지켜야할 실천
  •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기전에는 서비스 내용 설명하고 동의 후 진행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이 불편을 느끼거나 거부를 할시 즉시 중단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태 확인 및 기록한다.
  • 이용자에게 신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시는 반드시 말로하고 힘으로 끌어당기거나 밀지 않는다.
  • 신체억제는 의사의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최소 시간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휠체어로 이동시에는 급하게 밀지 않고 낙상 위험이 있을시에는 이용자에게 설명 후 보조해야 한다.
  • 식사 제공시에는 어르신이 억지로 드시게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어르신이 식사 거부시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기록하고 섭취량을 기록하고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
  • 어르신에게 기저귀 교체시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어야 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발언을 금지해야 한다.
  • 어르신께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거나 참여 거부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며 개인의 상태를 반영하여 선호하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정서적 학대 예방
  • 어르신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로 명령말투,무시하는 말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직원간 어르신에 대해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근무중 외 모두)
• 방임 예방
  • 어르신 매일 식사,복약,투약 확인한다.
  • 센터 인력부족하다고 서비스를 생략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 어르신 케어 서비스 누락시 즉시 보고한다.
• 경제적 학대 예방
  • 직원의 금전관리, 보관 및 사용 금지한다.
  • 보호자 요청시 센터장 승인하에 문서화 하여 보관한다.

노인학대예방실천 (시설운영 실천 방안)

• 교육체계 운영
  • 연 1회이상 종사자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신규 종사자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실제 사례중심 (정서적학대,방임,경제적학대)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센터 내 내부 신고 대응 체계구축
  • 센터 내 사생활 보호공간 확보한다.
  • 센터 내 CCTV 목적, 범위 공개 및 관리책임자 지정하여야 한다.
  • 센터에서는 인권침해 요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모니터링한다.
  • 센터에서는이용자 및 보호자 의견 수렴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
  • 노인 보호 전문기관 상시 협력
  • 노인학대 의심 확인시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발생시 처리절차

정의

•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 1조 2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 유기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폭언, 위협, 강압, 차별, 사생활침해, 부당한 신체 행동 제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관내부 보고절차

• 최초 인지 종사자 즉시 시설장 또는 중간관리책임자에게 구두 서면으로 보고한다.
  신고 접수 (발생일시, 장소, 대상노인, 행위내용(사실위주)
  초기판단 (사실확인 및 기록 CCTV 근무일지 진술확인, 기록은 보안문서로 관리)
• 시설장은 발생 경위, 피해 상황, 조치내용을 사고보고서에 작성한다.
• 시설장은 내무 인권보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즉시 개체하고 보고한다.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발생시 초기대응 및 긴급조치

• 학대 또는 인권침해발생(의심) 시 다음의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피해 이용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한다.
  • 신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의료조치 및 응급처치 우선 실시한다.
  •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 보호조치한다.
  • 응급 상황시 112 연계한다.
• 시설장은 가해자로 지목된 종사자에 대해 즉시 업무배제 또는 근무 조정을 실시한다.

외부신고 및 연계

• 시설장은 다음 기관에 즉시 신고 또는 협조 요청을 한다.
  • 노인전문기관 (1577-1389)
  • 긴급상황시 경찰 119 또는 소방 119
  • 관할 자치구 지자체
• 신고자 보호체계
  • 신고자의 신원을 비공개하고 불이익 보복행위로부터 예방한다.
• 시설장은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보호자 통보규정

• 시설장은 학대 또는 인권침해시 사실을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통보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발생 일시 및 개요
  • 현재 이용자의 상태
  • 즉각 조치 사항
  • 향후 대응 계획
• 보호자 통보는 전화 통보 후 서면 또는 문자로 기록을 남긴다.

피해 이용자 보호조치

• 심리적 안정지원
• 의료기관 연계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상담연계
• 서비스 계획 재수립 및 보호강화

조사 협조 및 비밀보장

• 시설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다.
• 피해자의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한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재발 방지대책

• 사건 종료 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종사자 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강화
• 내부 관리체계 및 근무환경 정검
• 필요시 인사조치 및 징계

노인학대유형

• 노인학대 발견자
  • 1577-1389 신고
•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군구 보고
  • 보호자에게 연락

부칙

본 규정은 시설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